한국 경제, 대도약 출발선 섰다…올해 2%대 성장 회복 가능할까

정부, 올해 2% 성장 목표…내수·수출 여건 개선 전망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재정·公기관·정책금융↑

반도체·항공우주·바이오·AX·GX·안전 등 투자도 확대

"2% 성장 충분"vs"건설투자 개선 낙관"…의견 엇갈려

"2% 성장 달성한 뒤에는 재정·통화정책 정상화 필요"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1.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임하은 박광온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경제 대도약'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 밑그림을 제시했다. 올해는 대도약의 출발점이다. 지난해 비상계엄과 내수 부진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하는데 주력했다면 올해는 본격적으로 성장을 시작하는 원년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2.0%를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제시했다. 지난해보다 성장률을 2배 가량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관세정책과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인해 글로벌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거시 정책과 첨단산업 투자를 통해 성장률 반등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10일 정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지난해 1.0%, 올해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민간소비(1.3→1.7%), 건설투자(-9.5→2.4%), 수출(3.8→4.2%)이 반등하고, 설비투자(2.1→2.1%)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면서 성장률이 상승할 전망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대내외 여건이 만만치는 않다. 미국의 관세정책과 지정학적 불안으로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재경부는 지난해 3.2%였던 세계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3.1%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내적으로도 하방 요인이 적지 않다. 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 등은 구조적으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또 지방 건설경기 부진, 외환시장 불안 등 등 리스크 요인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도 적극적인 거시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첨단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경기 회복세를 이어나간다는 구상이다. 경제 체질개선을 통해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쌓기 위해서도 일단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먼저 정부는 총지출 규모를 지난해(본예산 기준) 673조3000억원에서 올해 727조9000억원으로 54조6000억원(8.1%) 확대한다. 공공기관 투자는 66조원에서 70조원으로 4조원 늘린다.

정책금융은 첨단전략산업 육성, 관세 대응, 중소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633조8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수정계획 대비 16조1000억원 가량 증가한 규모다. 올해 재정 지출과 공공기관 투자, 정책금융 투입 규모를 모두 합하면 약 1430조원에 달하고 지난해보다 수요는 75조원 가량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차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최, 중소·중견 기업 시설투자자금 1조원 확대, 무역보험 역대 최대 공급(275조원) 등 소비와 투자, 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항공우주 등 첨단산업 분야에 30조원을 지원하는 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한다.

10년간 대규모 재정 투자가 수반되는 녹색 대전환(GX)을 추진해 기후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구상도 세웠다. 산재예방사업 재정지원 확대, '안전설비 투자 세제지원 3종 패키지' 등을 통해 기업의 안전 관련 투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2% 성장 목표를 제시하고 적극적인 거시 정책과 과감한 첨단산업 투자에 나선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1.3%에서 1.7%로 상승하고, 마이너스(-9.5%)를 기록한 건설투자는 올해 2.4%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올해 2% 안팎의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장률 2.0%는 전혀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라며 "반도체 시장을 보면 올해는 간다는 평가가 많고, 기저효과도 있기 때문에 1% 후반에서 2.0% 정도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하고 싶은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 자체보다 문제는 그 구성이다. 설비투자는 큰 변동이 없다고 보고 있고, 경상수지는 성장에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결국 성장을 끌어올리는 핵심 수단이 건설투자인데 이 부분이 과도하게 잡혀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금융실장)는 "2.0% 성장률은 결코 도전적인 목표가 아니다"라며 "2025년 성장률이 1.0% 수준으로 매우 낮았기 때문에 기저 효과를 감안하면 2.0%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광석 교수는 "특히 건설투자에서 기저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2025년에 건설투자가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2026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전망치도 한국은행이나 KDI 전망치(1.8%)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1.8%에서 2.0% 수준은 기저 효과를 감안하면 무리한 수치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경제 성장 전략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부가 단순히 투자만 늘리면 성장한다는 식의 단순 논리에서 벗어나서 어디에 어떤 생산성을 만들 것이냐에 포커스를 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종욱 교수는 "단기 경기 대응과 중장기 구조 개혁을 구분해 설계한 점과 잠재성장률 문제를 산업이나 생산성, 기술 전환의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이전 성장전략보다 완성도가 높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하지만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국채 발행 증가로 인한 이자율 상승 압박과 물가 상승 위험, 노랑봉투법의 시행 이후 투자 축소, 외환시장 불안정, 구조조정 지체, 부동산 버블로 2%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준모 교수는 "정부 대책은 탁상공론에 불가해 실제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대책은 전무하거나 AX(인공지능 전환)와 GX(녹색 전환) 중 일부 정책은 고비용 체제로 고용 창출 능력이 떨어지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경기 활성화에 부정적"이라고 꼬집었다.

재정지출 확대 등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정부가 올해 성장 목표를 달성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을 상회하게 돼 확장적 거시정책이 물가 상승과 경기 과열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정부 총지출은 8.1% 증가하고 2027년(5.0%)과 2028년(5.0%)에도 5%를 넘어설 전망이다.

김광석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확장 재정이) 가능하지만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확장 재정은 당해 연도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 도약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치적 불안과 대외 충격이 컸던 시기에는 확장 재정이 불가피했지만, 2%대 성장을 유지하는 국면에 접어든다면 점차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중장기 성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교수는 "잠재성장률 수준에 근접했다면 이후에는 재정과 통화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과도한 유동성을 계속 풀 경우, 물가·환율 불안이 오히려 중장기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복지성 지출 확대보다는 지속 성장에 기여하는 분야에 한정해 재정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1.0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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