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긴급현안질문 불참 북구청장, 본분 망각"

규탄 성명…"책임회피·권한남용 도구로 시·도 통합 이용"

문인 북구청장 "회기 중 발생 특정 현안 아냐" 반박 입장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13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새로운광주포럼의 토론회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과 함께 길을 묻다'에 참여해 발표하고 있다. 2026.01.13.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조기 사임' 번복 해명을 묻기 위해 마련된 긴급현안질문에 불참한 문인 광주 북구청장에 대해 의회가 규탄 성명을 냈다.

광주 북구의회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긴급현안질문 불출석으로 주민과 의회를 무시한 문 구청장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회는 "긴급현안질문이 예정된 제307회 임시회 본회의에 문 구청장이 불출석한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42만 북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현안질문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의회의 고유한 권한이자, 중대한행정 사안에 대해 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을 직접 출석시켜 책임을 묻는 가장 엄중한 의정 절차"라며 "납득이 어려운 사유로 불출석한 것은 법령과 조례를 준수해야 할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특히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구청장 본인의 사임 발표와 전격적인 철회로 초래된 행정 혼란과 주민 신뢰 붕괴라는 중대 사안을 다루기 위한 자리"라며 "구청장 일정을 감안해 조정된 일정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해 무산시킨 행위는 의회 민주주의 전면 부정이자 주민 모독"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아울러 "문 구청장이 불출석 사유로 내세운 시·도 통합 또한 의회와의 소통과 협치의 자세가 필수 조건"이라며 "협치와 동행의 자세를 망각한 채 행정통합이라는 명분을 책임회피와 권한남용의 도구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불출석에 대해 의회와 구민에 공개사과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문 구청장은 이날 북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법령을 충분히 검토해 불출석했다고 반박했다.

문 구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긴급현안질문은 일반적으로 의회 회기 중 발생된 중요 특정 현안에 대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임 철회와 향후 거취 판단에 대한 의회의 설명 요구가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의회의 본회의 출석요구는 존중하지만 지방자치법 등 법령을 충분히 검토해 불출석하게 됐다"며 "이번 출장을 통해 행정통합 과정에서 자치구에 필요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이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문 구청장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시장 출마를 고려해 지난 8일 구청장직을 사퇴하려다 하루 앞두고 이를 번복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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