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규제 완화해야" 대전 동구의회, 촉구 건의안 의결

박철용 의원 대표 발의…"합리적 지원 방안 마련을"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박철용(국민의힘·나선거구) 대전 동구의원이 6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대청호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사진= 동구의회 제공) 2026.02.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동구의회가 대청호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의회는 6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박철용(국민의힘·나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청호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재산권 행사 제한과 경제적 기회 상실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박철용 의원은 "대청호는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이 동시에 적용돼 무려 7중의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라며 "이로 인해 상수원 보호라는 취지를 넘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과 경제적 기회 상실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4년 8월, 상수원 관리규칙이 개정되었지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 효과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호소하고 "환경 보전과 함께 주민들의 기본권도 보장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회는 이날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과 용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비롯해 11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오관영 의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현안을 공유하고 함께 점검했다"면서 "소외된 이웃들이 외로운 명절을 보내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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