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차장 "가상자산 경험·노하우 부족 인정…관리 개선 TF 출범"

재경위 업무보고…"상세한 매뉴얼 부족 인정"

"재발 방지하기 위해 TF에서 대책 마련 중"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2025년 1월 홈택스 확 바뀐다!'를 주제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2024.12.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이성진 국세청 차장은 지난달 발생한 압류 가상자산 노출 사고와 관련해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가상자산관리개선 태스크포스(TF)를 즉시 출범해 문제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종합적인 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진 차장은 11일 오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가상자산 탈세 대응을 위한 디지털자산총괄과 신설, 통합 분석시스템 구축, 자동 정보 교환 제도 시행 등도 절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에서 "국세청을 국민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는가. '디지털 바보'라고 농락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고, 다들 압류자산의 관리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차장은 "가상자산 강제 징수 업무 처리 요령을 만들어두고 있었지만, 상세한 매뉴얼이 부족했다는 측면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에 대한 경험과 이해, 노하우가 부족한 것을 인정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잘못을 대국민 사과를 3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 바 있다. 한 번 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재발 방지될 수 있도록 TF를 마련해서 대책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압류한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콜드월렛 체계를 도입하는 대안도 있는데 언제까지 시스템을 완비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 차장은 "3월9일 TF를 자체적으로 구성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며 "가상자산 압류·보관·매각 매뉴얼을 상세화 하는 부분, 가상자산 관리를 외부 위탁하는 방안,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가상자산 관리를 진단하는 것, 가상자산 추적 관리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것 등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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