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비아파트 공급 80% 급감…"LTV 0%에 빌라 못 짓는다"

2021년 대비 인허가 69.0%·착공 79.3%↓

'빌라 포비아'에 임대사업자 LTV 0% 제약

오래된 건축법 규제에 주거 질 개선 발목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진은 7일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 모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최근 5년새 비(非)아파트 공급이 5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가운데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토교통부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비아파트 인허가는 1만4676호, 착공은 1만2358호로 집계됐다.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인허가는 9.3% 늘었고, 착공은 5.5% 감소한 수치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비아파트 공급 지표는 극도로 악화된 모습이다. 2021년 같은 기간 전국 비아파트 인허가는 4만7275호, 착공은 5만9756호로 5년새 인허가는 69.0%, 착공은 79.3% 급감한 수준이다.

비아파트 공급 감소에는 전세사기로 인한 '빌라 포비아'에 따른 수요 감소와 제도적 제약이 맞물려 있다. 지난해 9·7 대책으로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0%로 제한되면서 비아파트 신축 자금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강경훈 진경건설 대표는 전날 국토부 주최로 열린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우리는 다가구나 다세대 단독주택을 매입해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LTV가 0%여서 기형적으로 주택을 잔금 전에 근린상가로 용도 변경을 하거나 저축은행을 통하는 힘든 과정"이라며 "주택 신축 판매업에는 LTV 0% 하는 것을 완화해 주시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정부도 지난 5월 비아파트 공급 촉진책을 내놓은 바 있다. 내년까지 수도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특히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에 이중 6만6000호를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도시형생활주택(도생) 규제를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풀어 세대수와 층수를 키우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해 내년까지 4만1000호, 2030년까지 총 11만호를 짓는 계획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함께 주거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오래된 건축법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다세대주택에 적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4층 이하 층수 제한을 거론하며 "대지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더라도 주거 연면적과 층수 제한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국민이 품질이 좋고 안전한 비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층수와 연면적 기준을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연구원은 '비아파트 소유 기피 현상과 주거 정책 과제: 청년 주거 안정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비아파트가 가격과 접근성 때문에 결혼이나 자녀 양육 전 임시 거처로 인식되지만, 한번 사들인 뒤에는 다시 팔고 나가기 어려워 주거 이행 경로에서 자가 보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짚었다.

연구책임자인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비아파트의 낮은 품질과 선호, 소유 기피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비아파트의 주거사다리 기능과 주거 대안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며 "비아파트 소유의 청약 제약 요소 완화, 공공매입임대의 확대와 함께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설치 지원, 빌라 관리사무소 설치와 단지형 공급·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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