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연 20% 초과 대출은 이자 안 줘도 돼…강압적 변제 독촉도 범죄"

"불법사금융 철저 단속·엄벌"…시민에 신고 독려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불법 고리사채는 철저히 단속하고 엄벌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신고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옛 트위터)에 불법사금융 범죄조직 관련 현황 및 검거 보고 자료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연 20% 초과 이자 대여 시 이자 무효라 이자는 안 줘도 되고, 이자 연 60% 초과 대여 약정은 전부 무효라 원금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며 "강압적인 변제 독촉도 범죄"라고 소개했다.

이어 "수고하는 경찰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결과 등이 담긴 보고 자료 사진도 올렸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사금융 범죄를 단속한 결과 1825건, 2060명이 검거돼 이 중 76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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