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만 보였다" 지적 나온 부동산 첫 토론회…숙제 받아든 정부

참여연대 "무주택자·임차인 목소리도 동등하게 다뤄야"

"공급 현안 폭넓게 청취" 긍정 평가도…후속 정책 주목

[서울=뉴시스] 14일 서울 모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국토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서 규제 완화 관련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토론회 구성의 균형성을 둘러싼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는 점에서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자리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같은 날 개최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가 민간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방안을 찾는 데 지나치게 치중됐다고 평가했다.

단체는 "폭넓은 의견 수렴의 장이 돼야 할 토론회는 공급자들의 민원 청취의 장인 듯 연출됐고 특정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논의의 중심을 차지했다"고 비판했다.

실제 토론회에서는 정비사업 조합장, 건설사 대표, 개발업자 등 공급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 다수가 일반 시민 자격으로 발언에 나서면서 각자의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재개발·재건축시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을 낮춰야 한다거나 이주비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잇따라 나왔고,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 규제 완화,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용도 변경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참여연대는 공공임대 비율 확대나 적정 주택 공급 형태 등 공적 특성이 강한 의제들도 언급됐으나 토론회 중심에선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어질 금융·세제 토론회에선 무주택자와 임차인 등 주거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동등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토론회 구성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도 "민간 개발과 공공 개발에 똑같이 용적률 혜택을 달라는 등 토론회가 사업자들의 민원의 장으로 전락했다"며 "이 자리에 세입자 목소리가 얼마나 있는지 유감"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토론회의 균형이 한쪽으로 쏠렸을지언정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점 자체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를 토대로 정부가 시장의 고충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책의 현실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사업, 임대차 문제 등 공급 전반의 현안을 폭넓게 청취했다는 점은 유의미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심도 있는 토론보다는 돌아가면서 의견을 말하는 데 그친 점은 아쉽다"며 남은 토론회에선 참석자간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등 실질적인 토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데는 정부의 후속 대응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신 교수는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정책 수장들이 직접 나서 현장의 요구를 청취한 만큼 이를 면밀히 분석해 정책에 녹여내야 한다"며 "규제를 한번에 다 풀면 시장 불안이 심화할 수 있으니 섬세한 핀셋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 법무학과 교수는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결국 부동산 정책은 정책 당국에서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정부가 공급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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