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도농 격차 키울 우려”

전체 의원 명의로 반대 성명

"학생 수 등 산정 방식도 문제"

[홍성=뉴시스] 제13대 충남도의회 의원 전체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 도농 교육격차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 성명을 채택했다.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전체 의원 명의로 작성된 성명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안과 관련 “충남의 도농 복합적 교육 현실을 도외시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전면 재검토를 강력 촉구했다.

도의회는 또 "최근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반세기 이상 대한민국 공교육의 근간이 되어 온 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에서 ‘학생 수 및 경상성장률 연동’ 등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낸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개편은 충남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며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의회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재원 배분이 ‘도농 간 교육격차’를 치명적으로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편적으로 천안·아산 등 도시 지역은 과밀학급 해소와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필수 인프라 유지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이중적 교육 과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 수만을 잣대로 예산을 축소·배분하면 재정이 수도권과 대도시로 집중되어 농어촌 학교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역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교육재정의 특수성을 무시한 단순 경제 논리 적용의 부당성도 강조했다. "학교 운영비, 인건비, 시설 안전 및 급식 환경 개선비 등 교육예산의 90% 이상은 학생 수가 아닌 ‘학교 및 학급’ 단위로 발생하는 경직성 고정비용"이라며 "더욱이 유보통합, 늘봄학교, AI 디지털 교육 등 미래 교육 수요가 급증하는 시점에 단기 인구 지표에 교육재정을 종속시키는 것은 미래세대의 학습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이번 성명을 통해 정부에 ▲지역 간 교육격차를 유발하는 교부금 개편안을 재고하고 현행 내국세 연동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 ▲유아·고등·평생교육 예산 확충 시 초·중등 재정을 삭감하지 않고 별도의 안정적인 법정 재원을 마련할 것 ▲과밀학급 해소와 소규모 학교 유지가 병행되어야 하는 충남의 도농 복합적 특수성을 반영해 지방의회 및 교육청과 실질적 재정 협의에 나설 것 등 3대 요구사항을 공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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