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전북교육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헌법적 가치 훼손"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해 교육의 자주성과 국가균형발전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2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구조를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개편 논의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으며 교원단체와 학부모, 학생 등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도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제라며 교부금 제도 개편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학생 수가 줄더라도 교육비가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급식과 돌봄, 정서지원, 안전관리, 다문화·특수교육, 영유아 교육 지원 등 학교가 담당하는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내국세 연동 방식이 폐지돼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들 경우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 감소가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 여건 악화와 학교 통폐합 압력으로 이어지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확대해 결과적으로 지역소멸을 가속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천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의 20.79%로 보장한 것은 어떤 국가적 어려움이 와도 교육 예산만큼은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라며 "이 기조를 깨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한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한다고 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고자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며 "지역소멸 위기와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살릴 어떠한 대안도 없이 교부금 개편을 진행하려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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