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새 산식에 학령인구 감소율 35%만 반영…왜?

교직원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 58.4% 달해

학생 수 줄어도 교육비 즉각 축소 어려워

"인건비 등을 충분히 담보해서 지원토록 한것"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사진은 2026학년도 2학기 개학식이 열린 지난 18일 부산 영도구 대평초등학교 4학년 2반 교실에서 학생들이 담임교사와 손을 마주치며 인사하고 있는 모습. 2026.08.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하면서 학령인구 감소율을 35%만 적용하기로 한 것은 교직원 인건비 등 학생 수가 줄어도 단기간에 줄이기 어려운 비용이 교육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판단에서다.

학령인구 감소를 재정에 반영하되 교육 현장에 미칠 충격은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21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79% 자동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새 산식은 '전년도 교부금×(1+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1+(최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0.35)}' 방식으로 다음 해 교부금을 산정한다.

핵심은 학령인구 변화율을 전부 반영하지 않고 35%만 적용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0.35라는 계수를 적용한 것은 학생 수가 줄어도 교직원 인건비처럼 바로 줄일 수 없는 교육비가 많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재정의 상당 부분이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에 쓰이고 있어 학생 수가 줄어든 만큼 재정 수요도 비례해 감소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교와 교원 수는 오히려 늘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초·중·고 학생 수는 87만명 감소한 반면 학교는 308곳, 교원은 9000명 증가했다.

[서울=뉴시스]

기획처 관계자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사전브리핑에서 "산식을 마련하면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은 중요한 포인트로 봤다"면서도 "교육비 집행 부분을 봤더니 인건비 부담이 한 60%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0.35라는 계수를 적용해서 교부금을 산정한 것"이라며 "인건비 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담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고민해 담았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인건비가 60%는 넘는다"며 "그렇다고 해서 40%만 딱 반영할 것이냐는 부분은 현재 추세와 현장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35%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실제 정부의 2025년 가결산 기준 지방교육재정 세출은 96조6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교직원 등 인건비가 56조4000억원으로 58.4%를 차지했다.

학교운영비는 18조1000억원(19%),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비 등 시설비는 13조8000억원(14%)이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인건비를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로 보고 있다.

인건비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다. 세출결산 대비 인건비는 2021년 46조3000억원(55.2%)에서 2025년 56조4000억원(58.4%)으로 4년 새 10조1000억원 늘었다. 연평균 증가액은 약 2조5000억원이다.

즉 이번 교육교부금 개편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산정 기준에 반영하되,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교육재정의 같은 폭 축소로 이어지지는 않도록 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