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 1호' 5년 가격 제한…기업결합 시정조치 가르는 기준은

구조적 조치가 원칙…자산·사업부 매각해 경쟁구조 복원

효율성 떨어질 우려 땐 가격·공급 제한하는 행태적 조치

[서울=뉴시스] HD현대오일뱅크 직원들이 충남 대산공장에서 안티에이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HD현대오일뱅크) 2025.12.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의 첫 기업결합인 '대산 1호'를 승인하면서 일부 합성수지 제품의 가격과 공급을 향후 5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산업재편이라는 결합 목적은 살리면서 과점 심화에 따른 가격 인상과 공급 축소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행태적 조치'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결합 시정조치는 크게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로 구분된다.

구조적 조치는 기업결합 금지나 주식·자산·사업부문 매각 등을 통해 경쟁제한적인 시장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식이다.

행태적 조치는 기업결합은 허용하되 결합 후 남용 행위를 막기 위해 가격과 생산량, 공급·거래 조건, 정보교환 등 영업과 경영에 제약을 두는 조치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을 토대로 구조적 조치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독점적 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부과 후 장기간 감시해야 하는 부담이 작다는 장점이 있다. 독립된 경쟁사업자를 남겨 시장경쟁을 유지한다는 점도 있다.

대표적으로 공정위는 2020년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우아한형제들 인수를 허용하면서 DH가 보유한 요기요 지분 전량을 매각하도록 했다. 배달앱 시장의 독립적인 경쟁사업자를 유지하기 위한 구조적 조치였다.

다만 영업방식이나 경영행위에 제한을 두는 조치로도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때는 행태적 조치만 부과하기도 한다. 구조적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매각으로 기업결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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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산 1호 기업결합에서 공정위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통합법인인 HD현대케미칼을 공동 지배하는 것을 조건부 승인했다. 다만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과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EVA)의 국내가격을 5년간 수출가격에 연동하도록 했다.

수출가격이 오르거나 동결되면 국내가격 인상률을 수출가격 인상률 이하로 제한하고, 수출가격이 내리면 국내가격도 수출가격 인하율 이상으로 내려야 한다.

결합 당시 생산하던 모든 제품군에 대한 공급 유지 의무도 부과했다. 가격·수량·원가·재고량 등 경쟁에 민감한 정보의 교환과 임직원 겸임도 제한했다.

공정위가 구조적 조치 대신 행태적 조치를 선택한 데는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고려됐다. 공장이나 생산설비를 떼어내면 설비 통합을 통한 공급과잉 해소와 비용 절감이라는 결합 목적이 퇴색될 수 있어서다.

최근 가격 제한을 활용한 사례로는 2019년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와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이 있다.

공정위는 유료방송 시장의 기술 변화와 사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고려해 결합을 허용하되 케이블TV 수신료를 3년간 물가상승률보다 많이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 채널 수 임의 감축과 저가 상품의 계약 연장 거부, 고가 상품 전환 강요 등도 제한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서는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가 함께 부과됐다. 공정위는 2022년 결합을 조건부 승인한 뒤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 등을 반영해 2024년 말 시정조치를 최종 확정했다.

공정위는 당시 경쟁 항공사의 진입을 위해 일부 노선의 운수권과 공항 슬롯을 이전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40개 노선에서는 2019년 운임 대비 물가상승분 이상의 운임 인상을 제한했다. 공급 좌석 수도 2019년의 90% 미만으로 축소할 수 없도록 했다.

행태적 조치는 구조조정이나 규모의 경제, 설비 통합 등 기업결합의 효율성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가격과 공급 조건의 준수 여부를 경쟁당국이 장기간 감시해야 하고, 시장 상황이 달라지면 당초 설정한 기준이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해 항공 운임 제한 조치를 어긴 아시아나항공에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행태적 조치는 사후 점검과 제재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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