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부모땅 빌려 농사지어도 지원금 받는다… 부부도 각자 지원

예비농 1150명 교육·실습 지원…내년 신규사업 90억

정착지원·후계농자금 분리 신청…금융컨설팅도 도입

농외소득·학업 기준 완화…연내 최종 개편안 발표

[세종=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청년농 12명과 간담회를 갖고 '2027 청년농 지원체계 개편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송 장관이 지난해 7월 14일 오후 세종 연서면 소재 농업회사법인 땡스에서 열린 청년농업인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농식품부 제공) 2025.07.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부가 청년농의 영농 진입과 정착을 돕기 위해 부모의 농지·시설을 임차해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독립 영농 중인 부부에게도 각각 영농정착지원금과 후계농육성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청년농 12명과 간담회를 갖고 '2027 청년농 지원체계 개편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는 예비농업인 역량 강화지원 신설과 청년농 재정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후계·청년농 육성 정책사업 개편 등이 담겼다.

우선 만 40세 미만 영농 준비단계의 예비농업인 약 1150명을 선정해 역량진단부터 기초이론·품목탐색 교육, 현장실습까지 단계별로 지원한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9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현장실습은 파종부터 수확까지 최대 8개월간 진행한다.

청년농의 금융 위험을 줄이기 위한 지원체계도 개편한다.

기존에는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5억원의 후계농육성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두 사업을 각각 필요할 때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후계농육성자금도 농지·시설 매입보다 임차를 우선 지원한다.

자금 상환기간이 돌아오기 전에는 청년농의 경영상태와 상환능력을 진단하고 작목 전환이나 사업구조 개편 등을 제안하는 금융컨설팅을 도입한다.

청년농의 농외소득과 학업에 대한 제한도 완화한다. 현재 본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매·가공·체험사업 등에 한해 허용했던 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 범위를 넓힌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연 4700만원 미만이면 사업자 등록과 법인 설립 등기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학업도 현재 단기 교육과정이나 야간과정 등을 중심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월 60시간 미만이면 장·단기 여부나 주·야간에 관계없이 허용할 계획이다.

부모 등 직계존속의 농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도 독립영농 기반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농지대장의 임대차 계약과 본인 명의 재해보험 가입증서 등을 확인해 대리경작 등 부정행위를 방지할 예정이다.

독립적으로 농사를 짓는 청년농 부부에 대한 지원 제한도 없앤다.

현재는 부부 중 한 명이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먼저 선정되면 배우자의 지원이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각각 영농정착지원사업과 후계농육성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농식품부는 투기나 농업진흥지역 내 중대한 불법 전용이 아닌 농촌 현장의 관행적 위반에는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부여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년농과 전업농 등에게 농지가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송 장관은 "청년농 지원체계 개편방안은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보완·반영한 후 연내 최종 개편안을 발표하겠다"며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우리 청년농이 점점 더 농사짓기 좋아진다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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