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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문제? 조선시대 과거시험도…뿌리 깊은 '부정행위'

등록 2026.11.17 05:30:00

조선 숙종 25년 과거시험서 부정행위

시험관 투서로 조사 끝에 시험 무효화

시험, 공정하다는 믿음으로 인한 폐단

[서울=뉴시스]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사흘간 인사를 하러 다니는 '삼일유가'를 표현한 '삼일유가도' (사진=삼척시립박물관 제공) 2026.11.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사흘간 인사를 하러 다니는 '삼일유가'를 표현한 '삼일유가도' (사진=삼척시립박물관 제공) 2026.1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큰 관심을 받았던 조선 제6대 왕 단종은 사후 왕위를 되찾는다. 조선 제19대 왕 숙종 대다. 1699년 이를 축하하기 위한 과거시험이 열린다. 34인이 급제했지만, 몇 년 후 이 시험은 모두 무효(파방)가 된다.

숙종실록33권에는 시험장에 감시관으로 참여했던 이탄이 왕에게 부정행위를 조사할 것을 청하는 상소 내용이 나온다. 당시 숙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점차 답안지를 바꾸거나, 옮겨 베끼는 과정에서 고쳐 써주는 등 부정 사례가 드러난다. '기묘과옥(己卯科獄)'이다.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가 연일 불거지면서 시험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우고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국가시험 전반에 대한 의구심과 허탈감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시험의 폐단이 드러나고 이를 고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은 오래된 투쟁이다.

과거제는 신분이 있던 조선시대 시험을 통해 신분이 높아지고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출세 기회였다. 급제자는 사흘간 시험관 등을 찾아다니며 인사를 하고 고향에 금의환향하는 영광을 누렸다.

보상이 컸기에 유혹에 눈이 먼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시험장에 책을 가져가거나, 시험장을 드나드는 등의 부정행위가 있었다. 시험장 밖에 이와 소통하고, 시험관을 포섭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풍속도 병풍 중 '소과응시' 모습. 작가 구완회는 국가유산청 소식지에서 이 작품에 대해 김홍도의 '화첩평생도' 중 '소과응시'라며 과거 시험장 곳곳에서 대신 답안을 작성하거나 베껴 써주는 정체 미상의 사람들이 보인다고 설명한다. (사진=국립중앙박물관 제공) 2026.11.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풍속도 병풍 중 '소과응시' 모습. 작가 구완회는 국가유산청 소식지에서 이 작품에 대해 김홍도의 '화첩평생도' 중 '소과응시'라며 과거 시험장 곳곳에서 대신 답안을 작성하거나 베껴 써주는 정체 미상의 사람들이 보인다고 설명한다. (사진=국립중앙박물관 제공) 2026.11.16. [email protected]



이남희 원광대 교수가 집필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근대 이전 시험을 통해 관리를 등용하는 제도는 중국, 한국, 베트남에서만 찾을 수 있다.

처음 과거제가 실시된 건 587년 중국 수나라 문제 때로 전해진다. 우리나라는 958년 고려 광종이 과거제를 도입해 1894년 갑오개혁까지 이어진다. 약 500년간 약 1만5000명이 급제했다고 알려져 있다.

조선 중기부터 부정행위는 점차 심해졌다. 조선시대 문과는 총 804회 실시됐는데, 부정행위는 고려시대부터 끊임없이 이어졌다고 한다. 노론과 소론의 대립에서 커진 부분이 있지만, 대표적인 부정행위는 숙종 대 기묘과옥과 임진과옥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

사전에 친인척은 시험장을 나누고, 문지기가 몸을 수색했다. 응시자들은 간격을 두고 앉아야 하고, 감독관이 곳곳에 배치됐다.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곤장과 유배는 물론 급제자 전원의 급제를 취소시키거나, 일정 기간 응시를 금지하는 등의 처벌도 있었다. 시험이 매년 이뤄지지 않은 데다가, 시험장으로 향하는 시간과, 답안지를 준비하는 비용 등이 높아 꽤 강력한 제재로 볼 수 있다.

[서울=뉴시스] 조선시대 회화 '함흥에서의 과거시험' (사진=국립중앙박물관 제공) 2026.11.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선시대 회화 '함흥에서의 과거시험' (사진=국립중앙박물관 제공) 2026.11.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며 공정한 시험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시각도 있지만, 기록이 보여주는 건 부정행위가 오랜 기간 근절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세종실록115권 세종 29년(1447년) 3월 16일에는 의정부가 세종에게 과거시험 부정행위자 처벌 강화를 요청하는 대목이 나온다.

명종실록24권 명종 13년(1558년) 8월 24일에도 정사룡이 논제를 퍼뜨린 후 출제자가 돼 이를 출제했으니 파직하라는 사헌부 청이 남아 있다.

숙종을 지나 영조 대는 합격 다음 날 제출한 글을 다시 적게 하거나 우산, 비옷 등 우구 외에는 시험장 반입을 금지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조선시대 과거시험 답안지 (사진=국립중앙박물관 제공) 2026.11.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선시대 과거시험 답안지 (사진=국립중앙박물관 제공) 2026.11.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학계는 시험 제도의 태생적 한계를 짚어낸다. 시험을 잘 본 사람이 뛰어나며, 이런 사람을 적극 기용해야 한다는 전제다.

채휘균 영남대 학교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논문 '조선중기 과거시험에 대한 미시적 연구'에서 "과거시험은 단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인재선발이나 사회진출 통로의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집단의 치열한 기득권 획득의 장"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과거시험의 부정을 막고 공정한 과거를 시행하고자 하는 노력과 정책은 실효를 거두기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선엽 홍익대 외래교수와 김도현 박사수료생도 '과거제도에 관한 비판적 성찰'에서 "조선의 과거제도는 인재 등용을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체제 유지를 위한 '억압장치'의 기능, 성리학의 확산을 위한 장치, 인재를 '예비군화'하는 창구에 불과하다"고 기술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열린 제627돌 세종대왕 탄신일 기념행사 '세종, 인재를 뽑다'에 참석한 어린이들이 과거시험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4.05.15.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열린 제627돌 세종대왕 탄신일 기념행사 '세종, 인재를 뽑다'에 참석한 어린이들이 과거시험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4.05.15. [email protected]


과거제는 사라졌지만 최근 논란이 된 세무사 시험처럼 시험제는 여전히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 체제에서 시험이 능력주의 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분석도 있다.

김동춘 성공회대 명예교수는 저서 '시험능력주의(창비)'를 통해 우리 사회에는 '시험능력주의' 대신 '실적능력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김 교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주의 논리를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으나 한국식 시험능력주의는 이데올로기이며, 불평등을 확대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고 교육을 무너뜨린다"며 "시험으로 모든 사람을 뽑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험이라는 제도와 교육의 방향성을 다시금 고민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루아침에 바뀌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청년들의 고통과 아이들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방치하는 건 기성세대의 잘못이고 제약입니다. 아이들이 성적 경쟁에 덜 시달려야 자유롭고 창의적인 인간이 만들어질 겁니다."
 
[서울=뉴시스] '세무냥이' (사진='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채널 갈무리) 2026.11.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세무냥이' (사진='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채널 갈무리) 2026.11.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5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제1회 재한 외국인 과거 시험'에서 참가자들이 과거시험을 보고 있다. 2026.10.0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5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제1회 재한 외국인 과거 시험'에서 참가자들이 과거시험을 보고 있다. 2026.10.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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