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교육청, 교권보호 통합지원체계 구축

'예방부터 회복까지'…교육감 직속 전담기구 신설

중대 사안 발생 땐 한 시간 내 출동

법률·심리 지원과 학교 복귀까지 책임

[전남광주=뉴시스] 1일 큰별초등학교 앞에서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 교육청 관계자 등이 교육활동 보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 = 전남광주통합교육청 제공). 2026.10.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통합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현장 대응, 피해 교원의 회복과 복귀까지 책임지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중대 사안 발생 때 1시간 이내 현장에 출동해 교원이 홀로 대응하는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이다.

통합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총괄하고 현장 지원을 이끌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내년 3월 신설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중심으로 교권 침해와 아동학대 피신고 사안, 악성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법률·심리 상담부터 학교 복귀까지 지원한다.

통합교육청은 통합 지원체계를 준비단계인 올해 10~12월, 시행단계인 2027년 1~6월, 고도화 단계인 2027년 7~12월 등 3단계에 걸쳐 구축한다.

준비단계에서는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추진단을 꾸려 전담기구 신설과 인력 배치, 대응 시스템 구축 등 주요 과제를 구체화한다. 학교 현장의 의견도 수렴해 지원체계에 반영한다.

핵심은 사안별 출동 기준을 명시한 현장 출동 중심 대응모델이다. 중대 교권 침해 사안은 1시간 이내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시작하고 일반 아동학대 피신고 사안과 악성 민원도 24시간 이내 출동해 조사한다.

사안별로 교육활동 보호 담당자를 지정하는 책임형 밀착지원서비스도 운영한다. 담당자는 사안 조사와 법률 상담, 전담변호사 지원, 신변 보호, 심리치료, 교육활동 복귀까지 지원 과정을 챙긴다.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원스톱 안심 서비스를 통해 교육감 의견서 제출부터 심리·법률 상담과 소송까지 지원한다.

시행단계에서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출범시키고 지원체계의 현장 안착을 추진한다. 담당관은 현장지원팀과 현장대응팀, 교권보호관, 교육활동보호센터 등으로 구성한다.

현장지원팀은 정책 수립과 실태조사,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 개발을 맡는다. 현장대응팀은 교권 침해와 아동학대 피신고 사안, 악성 민원에 대응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민원 대응·법률·상담 분야 외부 전문가로 채용하는 교권보호관은 현장 조사와 상담을 지원한다.

통합교육청은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에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해 침해 예방, 법률 지원, 심리 상담, 학교 복귀 등을 일대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광주권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관련 업무를 맡는다.

교육감실에는 교육활동 보호 현장 ON(온) 상황판을 설치해 사안별 대응과 정책 추진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교육활동 침해·민원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도 구축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미리 파악하고 관리한다.

학교별 여건을 반영한 핀셋 지원도 추진한다. 전문가 컨설팅을 시작으로 학부모 소통과 민원 대응 절차를 지원하고 교직원에게 침해 예방·대응 실습형 연수를 제공한다.

교원이 언제든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AI(인공지능) 챗봇 서비스도 개발한다. 교원과 갈등조정 전문가, 변호사, 전문상담사 등이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화해중재단은 교내 갈등을 조기에 조정하고 화해를 돕는다. 피해 교원을 위한 의료·심리 상담과 학교 복귀 지원도 확대한다.

김대중 교육감은 통합 지원체계 구축에 착수한 이날 큰별초등학교를 찾아 교육활동 보호 캠페인을 진행하고 교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교육감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의견을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정책 안착 방향을 논의했다.

통합교육청은 교육감과 부교육감 등 간부 공무원이 주 1회 이상 학교를 찾아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의견을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원 개인이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고 예방부터 회복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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