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내년 가상자산 과세에 "의견 수렴"…추가 유예 여부 즉답 피해

김상훈 "과세 인프라 미비…시장 부진 속 과세 문제"

5대 거래소 순유입 56.8%↓…원화예치금도 32.3%↓

이형일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폭넓게 수렴할것"

예상 세수 질문에는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 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과세 인프라가 미비하고 국내 시장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함께 전문가와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까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2024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유예됐다.

현행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 뒤 20%의 소득세율로 과세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현재 세금 걷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며. 과세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다"며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해외거래소와 탈중앙화거래소(DEX), 개인 간 거래(P2P), 탈중앙화금융(DeFi) 등을 통한 거래는 거래내역을 추적·입증할 인프라가 아직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시장에서는 자금이 해외로 많이 이탈하고 있고 돈이 오래 머물지 않는다"며 "이럴 때 과세하는 것은 가상자산시장 활성화에 굉장히 쐐기를 박는 비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이날 제시한 '가상자산 거래소 자금 흐름 변화'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내 5대 거래소의 자금 순유입은 2조5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조7400억원보다 56.8% 감소했다. 5대 거래소의 원화예치금도 올해 1월 7조6900억원에서 8월 5조2000억원으로 32.3% 줄었다.

반면 코빗·고팍스 두 거래소에서 해외거래소로의 순유출은 올해 1~8월 480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57억원보다 74% 증가했다. 5대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보유 규모는 올해 1월 4765억원에서 8월 6121억원으로 28.5% 늘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자금 흐름을 언급하며 "현재 가상자산시장이 굉장히 불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과세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함께 전문가와 업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까 한다"고 답했다. 다만 과세 시행 시기나 추가 유예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또 김 의원은 과세에 드는 비용과 납세자의 신고 부담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로 예상되는 세수 규모를 물었다. 이 부총리는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세수가 얼마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과세를 강행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 부총리는 "먼저 의견을 듣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번 청문회 때는 장관 입장이 조금 단호했는데, 오늘은 국회와 여러 곳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진중하게 판단하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유념해서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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