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연말 서울 집값 상승폭 줄 것…토허제 확대는 검토 필요"(종합)

국정감사서 "강남3구·용산구 마이너스 전환" 강조

"전세 소멸은 트렌드…안심신탁으로 임차인 보호"

"정부와 서울시 공급 정책 같은 방향…협의 진행"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국토교통부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변해정 이연희 정유선 이종성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핵심 지역의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며, 올 연말에는 서울 집값 상승폭이 줄어들며 안정화 흐름에 접어들 것이라 전망했다.

홍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지적하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강남3구와 용산구는 주택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상승폭이 줄어드는 상태"라며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안정화, 주택가격 상승률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 투기인지 실수요인지 묻는 질문엔 "어느 하나 요인으로 등락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원인이 있다"고 답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및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국토부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주택시장을 면밀히 관찰하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전세 제도가 사라질 것으로 보냐는 질문엔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전세 사기 여파도 있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메가 트렌드(대세)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트렌드를 그냥 방치하지는 않고 전월세 안심신탁 거래구조를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용산공원 부지 활용 등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이 있는 공급 현안에 대해선 협의를 통해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 장관은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지시했다"며 "누구 잘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떠나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착공, 인허가를 빨리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와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택공급 정책이 다를 수는 없다"며 "세부적으로 협의가 안 돼 사업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서로의 협의를 통해 진행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내에 그런 사항에 대해 별도로 보고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지난달 30일 한 언론사 행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면했다. 다만 주택공급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두 사람의 공식 회동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홍 장관은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가능성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실 검토 결과 용산공원 부지 약 6분의 1을 주택용지로 활용하면 약 2만5000호를 공급할 수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신속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정부와 서울시가 의지를 갖고 움직일 경우 2~3년 안에 서울 도심에서 1만호 이상 착공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느냐고 묻자 홍 장관은 "맞다"고 답했다.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주문에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임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오 시장과 두 차례 회동하고 용산공원 등을 활용한 서울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했지만, 용산공원 부지의 주택공급 활용 여부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홍 장관은 서울시가 서초구 반포동 일대에 추진 중인 이른바 '한강덮개공원'에 대해서는 적정성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이 해당 사업을 두고 "한강 특권층 사유화 정원"이라고 지적하자 홍 장관은 "인허가 사항은 해당 지방정부의 권한"이라면서도 "법령에 적절하게 맞게 인허가가 났는지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국토교통부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07. [email protected]

홍 장관은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선 "원론적인 의미에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출 규제는 국토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금융위원회, 세제 당국과 함께 협의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원론적인 의미이자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한 말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성훈 사장은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행 규제지역 내 대출 한도 규제가 과거에 비해 느슨한 편이고 생애최초 LTV 70% 대출 등을 활용한 영끌 매수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사실상 대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다만 홍 장관은 현재 적용 중인 대출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는 "제대로 공급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수요 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9·7 대책 목표치 대비 착공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한 것보다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통상 4분기에 착공 물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올해 목표의 80~88%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청년과 신혼부부 사이에서 비아파트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점에 대해선 "청년·신혼부부 세대가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주거 상향하는 것에 대해 실체적인 검토가 부족했다"며 "앞으로 용역을 통해 추적 관찰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시장 격차에 대해선 "5극3특,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지역균형발전을 통해서 지방의 자족시설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확대함으로써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