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의령군수, 송미령 장관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선정' 건의

[의령=뉴시스]오태완 의령군수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건의하고 있다.(사진=의령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의령=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의령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중앙정부에 직접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열린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제16차 정기총회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건의자료를 전달하고 의령군의 선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오 군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등 의령군이 직면한 농촌의 구조적 어려움을 강조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의령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2만4000여 명으로 경남에서 가장 적고, 고령화율은 45%에 이른다.

군은 이러한 지역 여건을 바탕으로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 촉진, 상권 활성화 등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시범사업 선정을 건의했다.

의령군은 지난 9월 말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주민협의체와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의령군의회도 지난 9월 2일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및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사업 대상지역 확대와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 국비 지원 비율 상향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오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농촌의 절박한 현실을 바꿀 중요한 기회”라며 “의령이 왜 시범사업 대상지가 돼야 하는지 정부에 분명히 전달하고,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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