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기간 연장? 전세 시장 완전히 망가질 것"…김인만 소장의 경고

[서울=뉴시스]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이 부동산 시장의 규제 정책과 전월세 시장 안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부읽남TV' 캡처) 2026.10.28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전월세난과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 정책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주택자와 정비사업 규제를 고수할 경우 전세 시장이 더욱 악화해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경고다.

지난 27일 구독자 185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한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진단하며 "지금 전월세 시장 안정이 1순위인데, 정부가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소장은 다주택자와 비아파트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과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고, 3기 신도시 물량이 충분히 나올 때까지라도 한시적으로 등록임대사업자를 부활시켜야 한다"며 "비아파트 규제 역시 전면 해제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일부에서 거론되는 임대차 계약 갱신 기간 연장 방안에 대해서는 강하게 우려했다. 그는 "전세가 마른 상황에서 계약 기간을 늘리는 것은 바닷물을 마시는 격"이라며 "집주인들이 가격을 어마어마하게 올리거나 신규 계약을 기피해 시장이 완전히 망가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을 주문했다. 김 소장은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정비구역을 무더기로 해제했던 부작용이 지금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다"며 "당장 이주 수요가 부담스럽더라도 체계적인 구역 지정을 통해 공급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부동산 이익을 '불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세금이나 규제로만 억누르는 현 정책 기조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김 소장은 "보유세와 양도세 중과 등으로 다주택자들이 사실상 정부와 절반 이상을 나누는 구조인데, 여기서 추가 규제만 더한다면 결국 시장은 돌이킬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