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남광주 전세사기 1649건…위법행위 집중점검

전남광주특별시·중개사협회 합동 점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피해자 호소문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08.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올해 9월 말 기준 전남광주 지역 전세사기 피해가 1649건에 달하고 피해 인정액이 177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합동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거래 사고 예방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달 말까지 지역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전남광주시는 시·군·구 담당 부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점검반은 중개사무소 등록과 고용인 신고 적정 여부, 법정 중개보수 초과 수수와 임장비 명목의 별도 금품수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준수, 인터넷 허위·과장 광고, 무등록 중개행위와 자격증 대여 등을 점검한다.

전세사기와 부동산 투기 우려지역, 민원 발생이 잦은 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불법 중개행위와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살펴본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등 위반 내용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서영배(광양3·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의원은 지난달 시정질문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형배 시장은 "청년이 많은 거주지일수록, 도시일수록 피해 사례가 많을 것이다. 청년의 대응 능력이 약해 지방정부가 적극성을 갖고 대응하겠다"며 "특별대책팀을 구성해 피해 전수조사를 하겠다. 피해 유형에 따른 대응방식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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