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분의1 보장'…전세사기 최소지원금 10일부터 접수

LH 청약플러스 온라인 접수…13일부터 현장 신청 가능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시행하고 이에 앞서 10일부터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 '최소지원금'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로 나뉜다.

최소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나 보증금 5억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이 경매 등을 통해 회복한 보증금(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때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해 최소 3분의 1을 회복하도록 돕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1억원이고 경매 배당액이 1000만원인 경우 최소지원금 2333만원을 지급해 최종 피해회복금이 총 3333만원(회복률 33.3%)이 되도록 한다.

선지급-후정산은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자와 계약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 가운데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인 전세사기와 달리 경·공매 배당을 통한 보증금 회복이 어렵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고려해 피해주택의 경·공매나 LH 매입 종료 전이라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지급한다.

다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임대인 등으로부터 회수·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의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해 산정한다.

선지급 이후 LH 매입 등을 통해 차익이 발생하면 추가 지급해 정산한다.

최소지원금은 LH 매입 시 경매차익 산정 완료 후, 그 외의 경우에는 피해주택 경·공매 완료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경·공매 등 종료 이전에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13일부터는 LH 지역본부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보완 필요 시 30일 연장)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통지할 계획이다.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LH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원 대상자에게 신청절차를 적극 안내하고, 신속하고 차질 없는 심사·지급을 통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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