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4.2조로 충분할까…첫 정산 시험대

정부는 원가, 업계 국제가격 기준 주장…보전액 규모 달라질 듯

정부, 원가중심 보전 고수…연내 정유사별 정산결과 통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전주 대비 소폭 내리며 2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인 25일 서울 만남의광장 주유소를 찾은 운전자들이 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에 의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고 있다. 제11차 석유 최고가격은 제10차와 동일하게 휘발유 L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2026.10.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첫 손실보전 정산이 임박하면서 정부가 정유업계의 손실을 얼마나 인정할 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원가를 기준으로 손실액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유사들은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기회비용에 따른 손실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손실 산정 기준을 둘러싼 정부와 정유업계의 줄다리기가 예상되지만 정유사들이 정부의 최종 정산안을 수용하면서 보전 절차가 예비비 4조2000억원 범위 안에서 마무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기회비용을 어느 수준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실제 보전액은 달라질 수 있다.

1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13일부터 6월30일까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을 산정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중 첫 정산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늦어도 12월까지 손실보전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정부가 손실보전을 위해 편성한 재원은 예비비 4조2000억원이다. 정부는 해당 재원 안에서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실제 보전액은 어떤 항목을 손실로 인정할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가장 큰 쟁점은 손실 산정 기준이다.

정부는 정유사가 실제로 부담한 원유 도입 비용과 생산비용 등 원가를 중심으로 손실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손실액을 계산해야 재정 지출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기업별 손실 규모에 따른 보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반면 정유업계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기회비용까지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동 전쟁 이후 국내 판매가격이 통제되고 수출에도 제약이 생기면서 국제시장에서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포기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손실 보전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기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최종 보전액 규모가 결정될 전망이다.

실제 원가를 중심으로 손실을 산정하면 국제가격과 국내 판매가격의 차이에서 발생한 기회비용은 보전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는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예비비 4조2000억원 안에서 손실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유업계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보전액은 늘어날 수 있다. 정유사들의 계산 기준으론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손실액이 4조원을 넘어설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사별 손실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정산 과정의 변수다.

원유 도입 시점과 가격, 재고 규모, 정제·생산 구조는 물론 제품별 판매량과 비중에 따라 기업이 부담한 손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동일한 산정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정유사별 보전액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첫 정산은 향후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가 어떤 항목을 손실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가격 통제에 따른 정유업계의 부담과 정부의 재정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첫 정산에서 마련된 손실 산정 기준이 향후 유사한 가격 통제 정책의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산업부는 정유사에 손실보전 정산액 통보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12월까지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원가를 기준으로 손실을 보전할 경우 예비비 안에서 충분히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유사별 보상액 산정 결과와 근거 등은 올해 안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라며 "예비비 4조2000억원 안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첫 손실보전이 이뤄질 예정으로 사용되지 않은 예산은 모두 불용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이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발표하고 있다. 2026.07.2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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