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남광주 전세사기 1649건…위법행위 집중점검(종합)

전남광주특별시·중개사협회 합동 점검 추진

특별시의회 "현황 파악해 적극적 구제" 주문

[서울=뉴시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맹대환 류형근 기자 = 올해 9월 말 기준 전남광주 지역 전세사기 피해가 1649건에 달하고 피해 인정액이 177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합동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13일부터 시행되는 특별법 개정안 분석을 통해 전남광주지역 피해자 현황을 파악한 뒤 적극 설명을 통해 구제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거래 사고 예방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달 말까지 지역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전남광주시는 시·군·구 담당 부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점검반은 중개사무소 등록과 고용인 신고 적정 여부, 법정 중개보수 초과 수수와 임장비 명목의 별도 금품수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준수, 인터넷 허위·과장 광고, 무등록 중개행위와 자격증 대여 등을 점검한다.

전세사기와 부동산 투기 우려지역, 민원 발생이 잦은 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불법 중개행위와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살펴본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등 위반 내용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전세사기가 젊은 층에 집중돼 있는 점을 주목하고 전남광주특별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와 동시에 현장 설명회를 추진한다.

현재 전남과 광주로 구분돼 있는 피해자지원센터도 지역과 관계없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피해자 2명 이상, 피해자가 사기를 당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 제도 개선을 정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전남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 방안 마련은 이날 열린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다.

강정일(더불어민주당·광양2)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이용률이 전국은 57.7%인데 전남광주는 63.6%로 높은 편이다"며 "사회 초년생들이 많지만 전세사기 인정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개선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연창(더불어민주당·여수4) 의원은 "전세사기로 잃은 보증금을 정부가 우선 지원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며 "전남광주특별시가 법안을 분석해 피해자 현황을 파악한 뒤 적극적으로 설명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형배 시장은 "청년이 많은 거주지일수록, 도시일수록 피해 사례가 많을 것이다. 청년의 대응 능력이 약해 지방정부가 적극성을 갖고 대응하겠다"며 "특별대책팀을 구성해 피해 전수조사를 하겠다. 피해 유형에 따른 대응방식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점환 주택건축국장은 "경제부시장 중심의 TF팀을 구성해 활동할 계획"이라며 "부동산이 끼어있는 전세사기는 더이상 중개업무를 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