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라" 질책에 앙심…갑판장 찌른 미얀마 선원 징역3년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항에 정박한 선박에서 업무 문제로 자신을 질책한 갑판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선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미얀마 국적 선원 A(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5일 오전 7시10분께 인천항에 정박 중이던 석유제품 운반선에서 미얀마 국적 갑판장 B(39)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갑판수로 근무하던 A씨는 범행 약 3시간 전 다른 선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B씨로부터 "일을 하라"는 취지의 질책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딸로부터 아내의 외도 소식을 듣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업무를 기피하다 질책을 받자 분노와 모욕감을 느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후 B씨의 침실을 찾아가 "줄 선물이 있다"고 말한 뒤 바지 주머니에 숨겨둔 흉기를 꺼내 복부를 여러 차례 찌르려고 했다.

그러나 B씨가 A씨의 손목을 붙잡고 저항한 뒤 침실 밖으로 달아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씨는 복부를 한차례 찔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한차례 찔렀을 뿐"이라며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과 피해자의 복부를 여러 차례 공격하려 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은 갑판수인 피고인이 갑판장인 피해자로부터 업무 관련 질책을 받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칼로 살해하려 한 것"이라며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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