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이용철, 농지 매입해 불법 컨테이너 설치…건축법 위반에 허위 재산 신고 의혹도"

"농사용인지 투기용인지 규명해야…농지 자경할 수 있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전상우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건축법 위반 및 허위 재산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21년 5월 경기 광주 봉현리 69-2 농지(田) 1필지를 7000만원에 매입했고, 현재도 지목은 농지"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종합정보지도에 따르면 봉현리 69-2 농지에는 등재된 건물이 아예 없다"며 "그러나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그 농지에 건축 허가를 받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불법 컨테이너 한 동이 설치돼 있다. 무허가 컨테이너 건물 설치는 건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후보자는 이 농지를 허위로 재산 신고했다"며 "2025년 방위사업청장으로서 재산등록을 하면서 경기도 광주시 봉현리 69-2의 위 농지를 동·식물 관련 시설이 있는 '건물과 대지'로 허위 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농지를 매입할 2021년 5월 당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 중이었고, 2025년 11월부터는 방위사업청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언제 농지를 자경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했다.

주 의원은 "현재 일부 농작물이 심어져 있으나 이것이 농사용인지, 투기용인지, 누가 농사를 지은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농지와 바로 붙어 있는 경기도 광주시 봉현리 69, 69-7은 이 후보자가 2016년 11월 전원주택과 대지를 매입 후 2020년 7월 20일 딸에게 증여한 곳"이라며 "'69-2 농지'는 농사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 딸이 증여받은 전원주택의 사실상 앞마당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전원주택을 산 후 바로 붙은 농지를 추가로 매입해 불법 건축물을 설치한 것은 전형적인 투자 수익을 노린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이 법무장관 후보자가 될 수는 없다"며 "이 대통령이 농지 투기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지시한 만큼 이 후보자부터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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