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주행감정 결과 두고 공방

국과수, 운전자 가속 페달 깊게 밟았다

재현 결과, 가속 페달 밟은 상태 RPM 급락 현상 없어

[강릉=뉴시스] 지난해 5월 13일 오후 강원 강릉시 난곡동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고(故) 이도현 군 아버지 이상훈씨가 재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email protected] 2025.5.13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이순철 기자 = 2022년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분석 결과와 배치되는 재현 결과가 나와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다.

1심 재판부의 주요 판단 근거였던 사고 당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깊게 밟고 있었다는 국과수 분석과 달리 지난 9월 재현 결과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은 상태에서 엔진회전수(RPM) 급락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심영진 부장판사)는 9일 도현군 가족이 KG모빌리티(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비공개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9월 18일 사고 현장에서 실시한 실차 재현 감정 결과와 차량 전자제어장치(ECU) 사양서 제출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지난 2일 제출된 감정서에 따르면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은 사고 차량과 같은 차종인 티볼리 에어를 이용해 실제 사고 도로에서 총 10차례 주행시험을 진행했다.

이번 감정은 사고 당시 다른 차량과 충돌하기 직전 약 1초 동안 엔진회전수(RPM)가 2400가량 떨어진 현상이 어떤 페달 조작 조건에서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험은 시속 약 40㎞로 주행하면서 변속레버를 중립(N)에서 주행(D)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거나 발을 떼는 등 여러 조건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은 상태에서 변속한 시험에서는 RPM 하락 폭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사 측이 요청한 가속페달 70% 유지 등 여러 조건에서 각각 1초 동안 RPM 하락 폭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10회 실시됐다.

그 결과 제동페달을 밟은 경우에도 약 2900~3150RPM이 떨어졌지만 차량 속도 역시 시속 29㎞에서 12㎞로 급격히 감소했다.

반면 가속페달에서 발을 뗀 두 차례 시험에서는 RPM이 약 2300~2700 떨어졌고 차량 속도는 시속 37㎞ 수준을 유지해 사고 당시 국과수가 분석한 RPM 변화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유가족 측은 이를 근거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깊게 밟은 채 변속했다는 국과수의 분석과 1심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유가족 측은 "1심이 페달 오조작을 추정한 출발점이었던 국과수의 D→N→D 가설은 국과수가 하지 않은 검증을 법원 감정인이 사고 현장에서 실시한 결과에 의해 부인됐다"며 "사고 당시 운전자는 가속페달을 밟고 있지 않았고, 작동 조건을 갖춘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은 작동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감정인은 가속페달에서 발을 뗀 경우만 국과수 감정서에 나타난 RPM 급락 현상과 부합한다고 평가했다"며 "운전자가 추돌 당시 가속페달을 깊게 밟고 있었다는 1심의 사실인정은 근거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가속페달 70% 이상 조작 조건의 시험 결과가 국과수 분석과 가장 유사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감정 자료의 보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KGM 측에 오는 19일까지 보완감정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날 재판에서 유족과 원고측은 차량의 전자제어장치(ECU) 사양서 목차 공개 여부를 두고도 대립했다.

유가족 측은 ECU 내부에서 가속·제동페달 신호가 처리되는 과정과 오류 감시·차단 기능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술자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KGM 측은 ECU 제조사인 콘티넨탈과의 비밀유지 약정 등을 이유로 사양서 목차 공개에도 난색을 보였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ECU 사양서 목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신청과 함께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입증 취지를 특정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유럽 신차 안전도 평가 프로그램인 유로앤캡(Euro NCAP)의 티볼리 충돌시험 영상에서 충돌 당시 제동등이 켜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영상 감정도 추진한다.

도현군은 2022년 12월 강릉에서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량에 타고 있다가 차량이 도로 구조물을 들이받는 사고로 숨졌다.

도현군 가족은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12월 7일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릉=뉴시스] 2022년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모습.(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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