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탈퇴 버튼 숨기고, 추가 인증 요구는 위법…공정위 행정예고

공정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가입 때 없던 본인인증·의무 설문도 방해 해당

단순 주문제작 이유로 반품 제한 고지 못 해

[세종=뉴시스] 임하은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email protected] 2026.10.28.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앞으로는 온라인 쇼핑몰이 회원가입 버튼은 첫 화면에 배치하면서 탈퇴 버튼을 찾기 어려운 곳에 두거나, 탈퇴 과정에서 가입할 때 없었던 본인인증을 불필요하게 요구하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크패턴과 청약철회, 사이버몰 사업자 정보 표시 등 법 위반과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사안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원가입 버튼은 사이버몰 첫 화면에 배치하면서 탈퇴 버튼을 로그인 첫 화면이나 여기서 직접 연결되는 '마이페이지', '내 계정 관리' 등에 두지 않는 행위가 법 위반 예시에 해당한다.

가입이나 구매 과정에서는 요구하지 않았던 휴대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이메일 인증 등을 탈퇴나 구매 취소, 계약 해지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요구하는 행위도 법 위반 예시로 제시했다.

취소나 탈퇴 사유를 묻는 설문조사에 반드시 응답하도록 하고, 응답하지 않으면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하는 행위도 취소·탈퇴 방해에 포함된다.

주문제작 상품의 청약철회 기준도 명확해진다. 현행법상 주문제작 상품은 청약철회를 허용할 경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만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 "선주문 후 생산되는 상품으로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고지하는 행위는 청약철회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하는 주소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소비자가 화면을 과도하게 내리지 않도록 인터페이스를 구성할 것도 권고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와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뒤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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