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항 vs 군산항'…군산·김제 항만 명칭 놓고 또 충돌

군산 "관할권 맞춰 재심의", 김제 "국가사무 흔드는 이중잣대"

[서울=뉴시스]

[군산·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새만금신항 관할권이 전북 군산시로 귀속된 지 두 달 만에 이번에는 항만 공식 명칭을 둘러싸고 군산과 김제가 다시 맞붙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기존 군산항과 신항을 묶는 광역 무역항 이름을 '새만금항'으로 의결하고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어, 지난 9월7일 행정안전부가 신항 매립지 관할 지자체를 군산시로 결정하면서 명칭 재심의 여부를 놓고 공방이 불붙었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법원 제소도 불사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관할권 확정 전에 이뤄진 의결인 데다 타 지역 신항과 달리 소재지 지명을 빼고 수상 구역에 김제시까지 넣어 항만 정체성 훼손과 행정 혼선을 부른다는 이유에서다.

서동수 군산시의회 의장은 "관할권 확정에 맞춰 명칭을 '군산항'으로 통일해 원포트 물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밝혔고, 서은식 의원도 신항은 '군산신항', 통합 명칭은 '군산항'으로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반면 김제시의회는 10일 군산 측 요구를 "국가 항만정책의 일관성과 지역 공동발전을 해치는 자가당착"이라고 일축했다.

기존 '군산항'을 둔 채 상위 광역항만만 '새만금항'으로 지정한 만큼 명칭 삭제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국가사무인 항만 운영과 지자체 관할권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관할권 결정 때는 승복을 요구하더니 명칭 문제에 소송을 거론하는 태도는 이중잣대라는 비판도 보탰다.

오승경 김제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장은 "'새만금항'은 3개 시군과 전북을 아우르는 이름인 만큼 소송 위협을 거두고 협력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매립지 관할권에 이어 항만 명칭까지 정면충돌이 이어지면서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논의도 다시 차질을 빚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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