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 "중개행위 잘못, 민사 배상" 촉구

[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10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6.11.10.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공인중개사와 중개 보조인이 벌인 잘못된 중개행위에 대한 민사적 배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두 위원회에 따르면 부산 수영구 소재 A건물은 임대인이 전세사기를 벌인 곳으로, 임차인들은 이 과정에서 호실당 1억6000만~1억70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위원회가 파악한 A건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20여 명이다.

문제는 임차인들이 앞서 이 건물을 중개 받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 보조인이 위험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특히 한 피해자는 "일부 중개 현장에서 중개보조원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도 않은 채 공인중개사나 사무소 대표처럼 행세했다"며 "전문성을 내세워 계약을 주도하고 허위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피해가 발생하자 단순히 중개 보조 업무만 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건물 임대인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징역 7년을, 이 건물 관련 중개 보조인들은 300만~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건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해당 형사판결을 바탕으로 중개사와 중개보조인 등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위원회는 "잘못된 중개행위로 소중한 재산과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들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고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며 "이 사건 재판이 중개인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전체회의를 거쳐 집계된 부산지역 누적 피해자는 총 4225명이다.

전체 피해자 수의 10.2%를 차지하며 서울과 경기, 대전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