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대구 군공항 공자기금융자 국비 반영 촉구

[서울=뉴시스]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국민의힘TV' 캡처) 2026.10.02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은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이 결코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없는 차별”이라고 10일 주장했다.
 
대구 군공항 이전은 기존 군공항과 민간 공항을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이하 TK신공항)으로 옮기는 대형 사업으로 2014년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을 건의했고 지난해 1월 군공항 이전 사업 계획을 승인받았다.

시가 전체 사업비로 추정하는 사업비는 약 23조원이다. 현재 TK 신공한 건설 추인 방식은 사업 시행자인 시가 새 군공항을 건설해 국가에 기부하면 기존 군공항 부지를 넘겨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

시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부동산경기 하락과 경기침체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정상적인 TK신공항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국가사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조속한 공항건설을 위해 당장 필요한 것은 토지 보상이다. 시는 정부에 융자금과 이자 지원을 요청했지만 2025년과 2026년, 2년 연속 무산됐고 내년도 예산에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이와관련 이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7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지역 차별적 행태를 조목조목 짚으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회가 '기부 대 양여' 원칙 아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국회 부대의견을 채택했음에도 시가 요청한 융자 3324억원은 정부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국가 안보시설 이전임에도 광주에는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반면 대구에는 '기부 대 양여'라는 낡은 원칙만 강요하고 있다"며 지역 차별을 거론했다.

또한 "군공항 이전사업 역시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군사시설 때문에 200만평에 묶여 고통받는 주민들의 고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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