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 20건 개선을" 광주상의, 박용진 부위원장에 건의

[전남광주=뉴시스]광주상의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전남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 광주상공회의소는 10일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기업의 공공조달·납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등 20개 규제 개선 과제를 전달했다.

광주상의는 현행 2단계 경쟁 기준 금액이 단가가 높은 제품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기업들이 실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준 금액을 현실에 맞게 높여 달라고 건의했다.

또 중소·지역 기업이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계약의 선금 최초 지급 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현장 여건에 맞지 않거나 복잡한 BF 인증 심사 기준과 절차를 정비해 기업의 행정·비용 부담을 줄여 달라고 건의했다.

이 밖에 ▲산업폐수 위탁처리업체 기반 확충 및 인허가 절차 개선 ▲환경기술인 선임 자격 기준 완화 및 환경 관련 법령 정비 ▲동일 법인 내 인접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공동 활용 허용 ▲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 완화 및 입주 계약 변경 절차 개선 ▲계절별 생산 수요를 고려한 주 52시간제 운영 기준 개선 ▲청년·중장년 고용 지원 연령 기준 정비 및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을 건의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정부의 규제 합리화 추진 배경과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박 부위원장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기술 발전에 발맞춰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 관행을 개선하고,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이번에 건의된 공공조달 및 행정 제도 개선 과제들이 기업 현장의 실질적인 체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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