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예산 500억 남는데…기초수급 10곳 중 3곳 지원 못받아

올해 예산 5043억원 중 500억 불용 전망…미사용률 25%

작년 기초수급 61만 가구 제외…'세대원 요건' 미충족

기후부, 중복 지원·미사용 원인 실태조사…제도 개선 검토

[세종=뉴시스]에너지바우처 안내문이다.(사진= 에너지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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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올해 에너지바우처 예산 가운데 약 500억원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이 남아돌고 있으나, 정작 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 가구 10곳 중 3곳은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 등 세대원 요건까지 갖춰야 바우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미사용 원인을 파악하고 지원 대상과 금액 등 제도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부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사용 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매년 상당한 규모의 바우처 예산이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서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총 144만 가구를 대상으로 평균 36만7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기후부는 올해 전체 에너지바우처 예산 5042억5700만 원 가운데 약 25%가 기한 내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의 10%에 달하는 500억 원가량이 집행되지 못한 채 불용 처리될 것으로 추산 중이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쪽방촌에서 방한복을 입은 주민이 골목길을 거닐고 있다. 2020.12.11. [email protected]

에너지바우처 예산 미집행 문제는 올해만의 일이 아니다.

2022년에는 전체 예산 4001억원 가운데 1343억원이 사용되지 않았고, 2023년에는 4364억원 중 1683억원, 2024년에는 6856억원 중 996억원이 남았다.

지난해에는 전체 예산 4815억원을 모두 집행했지만, 이는 동절기 바우처 예산 일부를 홍보와 시스템 개편 등에 사용하도록 사업 내역을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예산 전액이 수급 가구의 에너지 구입에 사용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바우처를 지급받은 가구도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지는 않았다.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동절기 가구당 지원액은 평균 31만4000원이었지만 실제 사용액은 평균 21만4000원에 그쳤다.

기후부는 에너지바우처가 전액 소진되지 않는 이유부터 살펴보고 있다.

전기·가스요금 할인 등 다른 에너지 복지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아 바우처를 다 쓰지 않는 것인지,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용 기간이나 이용 방식에 불편이 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도 바우처 미사용 문제가 언급됐다. 국무회의 생중계에서는 한 국민이 남은 에너지바우처를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시내 주택가의 가스계량기 모습.
2023.01.12. [email protected]

문제는 에너지바우처 예산이 남는 상황에서도 정작 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 가구 상당수가 대상에서 빠져있다는 점이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약 201만 가구 가운데 61만 가구(30.5%)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소득뿐만 아니라 세대원 특성 요건까지 모두 충족해야 하는 지원 기준 때문이다.

현재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중에서도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등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 가구라도 해당 세대원이 없다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기후부는 에너지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면서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도록 제도를 전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외에도 전기·가스요금 할인과 생계급여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약 397만 가구가 지원받고 있다. 이 때문에 지원이 중복되는 부분과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에너지 복지 관련 많은 지원들이 들어가고 있고 어떤 부분은 중복적으로 지원되어 남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조금 지원 되는 부분도 있다"며 "통합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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