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1인당 평균 222만원

129만 6000 농가·농업인 대상

지급제외 농외소득 상향 조정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익직불금 이통장 교육. (사진=전남광주특별시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이달 중순부터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3788억원을 지급한다. 농업 외 소득이 있는 농업인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하면서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1만1000건 늘었다. 다만 지급 면적이 줄면서 전체 지급액은 소폭 감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과 금액 등을 확정하고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이 농지를 유지·관리하고 환경보전 등 일정한 의무를 지키는 조건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농가에 정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소농직불금은 54만4000농가에 총 7061억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 면적은 15만9000㏊다.

면적직불금은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75만2000건에 총 1조6727억원이 지급된다. 지급 면적은 87만3000㏊로, 지급 대상 1인당 평균 금액은 약 222만원이다.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보다 1만1000건 늘어났다. 직불금 지급 제한 조건 중 하나인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종전 37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결과라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그동안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이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올해부터는 이 기준이 47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농식품부는 앞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농외소득 기준을 17년 만에 상향 조정했다.

지급대상 면적은 지난해 104만5000㏊보다 1만3000㏊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급 총 금액은 지난해 2조3843억원 대비 55억원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13일까지 지방정부에 지급자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이후 지방정부가 지급대상자 및 계좌정보 등을 확인한 뒤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공익직불제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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