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로 조합원 884명에 명절선물…조합장 벌금형

본인 사진·이름 담긴 인쇄물 동봉

위탁선거법 위반…벌금 90만원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업무추진비로 조합원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새해 인사말까지 동봉한 전남광주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농협 조합장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설을 앞두고 농협 업무추진비로 조합원 884명에게 개당 4만5000원씩, 총 3978만원 상당의 과일 선물세트를 제공하는 등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직원에게 선물에 동봉할 인쇄물 제작을 지시했으며, 인쇄물에는 자신의 사진과 조합장 직함, 이름이 담겼다. A씨는 새해 인사말 문구를 수정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내부 결재문서에도 결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가볍게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조합장 개인이 아닌 조합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는 것은 의례적·직무상 행위로 보이고, 인쇄물 문구를 A씨가 처음부터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A씨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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