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혜진 의원 "사는 곳 따라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 제한"

소규모 학교 희망과목 개설 여건 개선 촉구

[수원=뉴시스] 서혜진 경기도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2026.11.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고교학점제에서 소규모 학교와 교육취약지역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교원 확보와 공동교육과정 운영 여건부터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서혜진(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13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권역형 공동교육과정 확대를 앞두고 지역별 과목 개설 여건과 교원 수급 대책을 따져 물었다.

고교학점제는 지난해 고1에서 처음 시작해 올해는 고1·2학년에서 운영되고 있다. 내년에는 고3까지 포함한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고르는 제도가 모든 학년으로 도입되는 만큼 서 의원은 지역별 학교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달라지는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내 고교학점제 현황자료에 따르면 연천의 고등학교 수는 2곳, 가평은 5곳인 반면 수원은 45곳, 고양은 38곳으로 차이를 보인다. 학교가 적은 지역은 개별 학교에서 열기 어려운 과목을 여러 학교가 함께 운영하려고 해도 수강생과 참여 학교를 모으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도교육청은 이런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올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1290개와 지역 간 공동교육과정 66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읍·면 지역과 소규모 학교 88곳에는 학교당 800만원을 지원하고 교과순회전담교사 75명도 배치했다.

서 의원은 이런 지원이 학생들의 실제 수강 기회로 이어지려면 수업을 맡을 교원 확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선택과목 확대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로 기존 교사의 다과목 지도와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학생이 사는 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교원 확보가 어려운 교육취약지역부터 과목 개설 여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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