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규제 등록 대상 아닌 사무 7건 재분류

학교운영위원 겸임·도서 대출회원 기준 등 정비

[수원=뉴시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6.08.14.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규제 등록 대상이 아닌 사무 7건을 정비하고 규제완화위원회의 이름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꿨다고 13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다른 학교운영위원 겸임 제한과 도교육청도서관 대출회원 요건, 학생체육관 사용 대상·시간 제한, 사용허가 취소·중지, 이용자 손해배상과 사용권 양도 금지다.

도교육청은 해당 규정이 시설 운영과 이용 절차를 정한 내용인 만큼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별도 등록해 관리할 규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치가 관련 조례와 규칙을 없앤 것이 아니라 등록 목록을 실제 규제 사무 중심으로 다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경란 법무담당관은 "규제의 필요성과 기준을 꾸준히 살펴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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