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6억 체불'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2심 징역 4년…법정구속

항소심서 보석 석방됐으나 다시 구속

[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수백억원대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 회장은 3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총 347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2024.02.19.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496억원대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박 전 회장은 다시 법정 구속됐다.

13일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건우)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 전 회장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6월을 선고한 1심 사건 2개를 하나로 병합해 심리한 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이다.

또 함께 기소된 박 전 회장의 사촌인 박현철 위니아전자 전 대표이사 등 그룹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월~3년에 집행유예 2~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임금은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요소고, 퇴직금은 퇴직 이후 안정적 경제 기반을 갖추게 하는 핵심 자원"이라며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고 500억원대의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공통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박 전 회장에 대해 "피고인이 각 회사 담당자로 재직하는 동안 발생한 임금과 퇴직금 체불액이 약 496억원으로 막대한 규모"라며 "또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으로서 각 회사에서 임금과 퇴직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게 최대한 노력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요인이 경영난으로 이어진 점, 회생절차로 일부 피해자들이 뒤늦게나마 임금과 퇴직금을 받았고, 처벌불원서를 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회장은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2020~2023년 근로자 670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500억여원을 미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 전 회장은 전체 미지급금중 496억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

앞서 검찰(현 공소청)은 박 전 회장과 그룹 비서실장 김씨를 2023년 위니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 직전 이사회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삿돈 10억원을 박 전 회장 개인 계좌로 송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로도 기소했으나 이 부분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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