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보고 누락 50명…'한화 유출 의혹' 감찰 주목[공정위 내부감찰②]

5년간 적발된 50명 중 1명만 감봉 1개월

주병기 "한화 유출 감찰 중…결과 발표할 것"

[세종=뉴시스] 임하은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email protected] 2026.10.28.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외부인 접촉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적발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은 50명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1명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화그룹 현장조사 정보의 사전 유출 의혹에 대한 내부 감찰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만큼, 내부 감찰 결과가 주목된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매년 말 직전 연도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은 공정거래위원장이 발령하는 자체 훈령이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현직 직원과 퇴직자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되자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1월 처음 시행됐다.

공정위 소속 공무원은 누구나 대기업집단의 공정위 업무 담당자, 공정위 사건을 맡은 경력이 있는 로펌 변호사, 해당 기업이나 로펌에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와 만나거나 전화 등으로 접촉하면 원칙적으로 공휴일 등을 제외한 5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 누락으로 적발된 직원은 2021년 18명에서 2022년과 2023년 각각 5명으로 줄었다가 2024년 9명, 지난해 13명으로 늘었다.

[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위반 적발 및 조치 내역. (자료 =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2026.11.13.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봉 1개월 처분은 지난해 내려졌다. 나머지 49명 가운데 7명은 경고, 42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정위 직원의 외부인 접촉 보고는 약 1만건으로, 이 가운데 83%가 조사·심의 등 사건 관련 접촉이었다. 보고된 접촉 상대는 같은 사람이 여러 차례 보고된 경우를 포함해 1만9000여명이었다. 이 가운데 71%가 법무법인 관계자였다.

최근 3년간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 23명 가운데 10명이 법무법인에 취업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재취업자 7명 중 5명이 법무법인으로 옮겼다.

한편 한화그룹 현장조사 정보의 사전 유출 의혹을 감찰 중인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의원실이 요청한 과거 정보유출 적발 현황이 담기지 않았다.

지난 6월 공정위가 한화그룹의 상표권 사용료 관련 현장조사에 착수하기 닷새 전, 한화 재무부서 일부 직원에게 공정위의 조사 방향과 유사한 키워드가 담긴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이 전달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를 계기로 공정위 조사정보가 사전에 외부로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5일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조사 방해 정황을 인지했고 지금 확인 중에 있다"며 "지금 감찰 중이고,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욱 의원은 "공정위가 기업에는 무분별하게 칼날을 휘두르면서 제 식구의 비위에는 눈감아서는 안 된다"며 "한화 조사정보 유출 의혹도 성역 없이 규명하고, 감찰 결과를 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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