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난동 수차례 벌금형…이번엔 경찰 턱, 팔꿈치로 '퍽'

창원지법, 40대 '벌금 400만원' 선고

[창원=뉴시스] 창원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을 팔꿈치로 폭행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B씨가 '술값을 지불하고 가라'라고 하자 사용 정지된 신용카드를 업주에게 제시한 후 업주가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욕설을 하고 B씨가 피고인을 업소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피고인이 다시 업소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자 팔꿈치로 B씨의 턱 부위를 강하게 쳤다"며 "112신고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로 인한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1일 오후 9시59분께 창원시 성산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폭행하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소속 순경 B씨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팔꿈치로 그의 턱을 한 차례 강하게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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