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해 도주하다 경찰관 상해입힌 전 경찰 '집유'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수원법원종합청사. 2026.1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전 경찰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10시50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하차 지시를 받자 차량을 가속해 운전석 창문 안으로 팔을 넣고 있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4㎞가량을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받자 이를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상해가 가볍지 않다"며 "상당 기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며 "피해 공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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