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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 또 사법리스크…신용한 선거법 송치에 도청 '술렁'

등록 2026.11.16 13:36:21

차명폰 문자 메시지 발송 지시 등 혐의

"도정 차질에 재선거 우려" 분위기 감지

김영환 전 지사도 돈봉투 의혹 8월 송치

[청주=뉴시스] 신용한 충북도지사가 2일 도청 문화홀에서 열린 11월 직원조회에서 자신의 수사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충북도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신용한 충북도지사가 2일 도청 문화홀에서 열린 11월 직원조회에서 자신의 수사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충북도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면서 도정 공백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충북도는 김영환 전 지사의 체육계 돈봉투 수수 의혹과 지역사업가 금전거래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 등으로 민선 8기 내내 수사선상에 오른 데 이어 민선 9기에도 단체장 사법리스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현직 신분의 충북도지사가 송치된 것은 지방자치제 시행 이래 처음 있는 일이어서 도청 안팎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신 지사는 지난 11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매수 및 이해유도, 선거운동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6·3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둔 2~3월 차명 휴대전화로 대량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다.

경선 당일 'ARS 투표에서 신용한 후보를 선택해 달라'는 취지의 지지유도 전화로 당내 경선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신 지사의 개인 휴대전화에서 범행을 사전 인지한 구체적인 정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지사는 9월 말 경찰의 도청 집무실 압수수색 후 입장문을 내 "일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으나 혐의를 벗지 못했다.

이달 초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여론조사에서 계속 1등을 달렸기 때문에 순위를 바꾸기 위해 불법을 하거나 지시할 동기가 없었다"며 "도정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신 지사가 재판에 넘겨지면 이른바 '6·3·3 원칙'을 적용받는다.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2심과 3심은 각각 판결 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선고한다는 공직선거법상 규정이다.

신 지사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을 경우 2028년 4월12일 총선과 함께 충북지사 재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충북도 간부 공무원은 "내년부터 실질적인 민선 9기 도정이 시작될 텐데 도지사가 재판에 연루되면 아무래도 도정에 차질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벌써부터 재선거 여부를 점치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민선 8기에 이어 민선 9기도 단체장 사법리스크에 휩싸인 탓에 도청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며 "임기 후에서야 송치된 김 전 지사와 달리 신 지사는 임기 4개월여 만에 송치돼 충격파가 더 크다"고 말했다.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돈 봉투 수수, 산막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21일 충북경찰청에서 2차 소환 조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2025.12.21. juyeong@newsis.com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돈 봉투 수수, 산막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21일 충북경찰청에서 2차 소환 조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2025.12.21. [email protected]


앞서 민선 8기 충북도를 이끈 김영환 전 지사(국민의힘)는 수년 간의 수사 끝에 임기 직후인 8월11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2025년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지역 체육계 인사들에게 해외출장 여비 명목으로 총 1100만원을 건네받고, 2024년 8월 자신의 괴산 산막 인테리어비용 2000만원을 체육계 인사로부터 대답받은 혐의다.

경찰은 지난 3월 현직 충북도지사 중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김 전 지사는 또 6월30일 이임식 당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특가법 위반(뇌물) 혐의로 집무실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2023년 김 전 지사가 서울 종로구 북촌로 한옥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지역 폐기물업체에서 30억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폐기물업체 실소유주에게 충북도 산하기관이 추진하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다.

당초 경찰은 이 거래를 특혜라 볼 수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으나 시민단체 재고발을 받은 공수처가 금전거래 성격과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1년 만에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중대시민재해)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이 났다.

김 전 지사는 자신에 대한 수사를 현 정권의 표적 수사, 멀이털이식 수사로 규정하고 반발 수위를 높여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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