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제 버팀목 무너진다"…'무비자 폐지법' 총력 저지(종합)
등록 2026.11.16 17:36:00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맞은 31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이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으로 북적이고 있다. 2026.07.31.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31/NISI20260731_0021384234_web.jpg?rnd=20260731122321)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맞은 31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이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으로 북적이고 있다. 2026.07.31. [email protected]
16일 제주지역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전날 불법체류와 범죄 증가를 문제 삼아 제주 무비자 입국 특례를 삭제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무부 통계상 제주 무비자 입국 후 불법체류자로 남은 인원이 올해 8월 기준 1만1945명까지 불어나고, 지난해 제주 외국인 범죄 피의자가 전년보다 25.7% 늘어난 767명을 기록했다는 것이 주된 근거다.
이에 위성곤 제주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제주관광전략회의에서 "무사증 폐지 법안은 철회돼야 하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위 지사는 무사증이 지역 상권을 지탱해 온 핵심 수단인 만큼, 구체적인 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객관적 자료로 삼으라고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성명을 내고 2002년 도입 이후 2001년 29만 명 수준이던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224만 명으로 7배 넘게 성장한 배경에 무사증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쟁을 멈추고 치안 인력과 예산 확충을 통한 관리 강화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16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위성곤 지사 주재로 관광 불편 개선과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국내외 홍보 등 세 분야의 협업 과제를 논의하는 전략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6.11.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1/16/NISI20261116_0002293404_web.jpg?rnd=20261116155002)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16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위성곤 지사 주재로 관광 불편 개선과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국내외 홍보 등 세 분야의 협업 과제를 논의하는 전략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6.11.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내국인 관광객 감소분을 외국인이 메우는 상황에서 비자 면제를 없애면 직항노선과 지역 상권 전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입국 심사와 불법취업 단속 고도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