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완화…지주택 조합원 결혼 패널티 없애
등록 2026.11.17 13:18:51수정 2026.11.17 13:44:23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리모델링 동의율 75→70%로, 사업 추진 속도
안전성 검토기관에 한국부동산원 추가, 총 3곳
10년 장기복무군인 실거주 의무 예외 인정 확대
![[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3/11/NISI20220311_0018581778_web.jpg?rnd=20220311115944)
[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email protected]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 혼인 시 1명은 조합원 자격을 포기해야 하는 결혼 패널티를 없애고,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군인에게는 이전 지역에 대한 제한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해 군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을 보면 공동주택 단지 전체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을 70% 이상으로 완화한다. 현재는 동별 집주인 50% 이상과 단지 전체 집주인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개별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해당 동 집주인 75% 이상 동의 요건을 70% 이상으로 낮춘다.
이는 주민 동의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여 리모델링 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완화된 동의율은 내년 1월 1일 이후 리모델링 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에는 한국부동산원을 추가 지정한다. 이로써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에 이어 총 3곳으로 늘어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구조안전 검토를 보다 빠르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원은 현재 조직 개편과 전문인력 확보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개정안은 또 지주택 조합원 간 혼인 시 주택 수에서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은 제외하고 세대주 요건과 중복가입 금지 규정은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현재는 조합원이 입주하기 전까지 무주택 또는 85㎡ 이하 1주택자로서 세대주 지위를 유지해야 하고 부부는 중복 가입을 금지하고 있어 조합원 간 혼인으로 인해 1명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다.
아울러 청약 제도에서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를 특별공급에서 일반공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의 명령으로 거주지 이동이 잦은 군인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인사 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특공으로 분양받은 경우 이전 지역에 대한 제한 없이 실거주하지 않아도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나, 일반공급을 받은 경우에는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해야만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장은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여건 개선도 주택 공급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가 개선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과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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