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기간에 또, 조건만남 40대 유인·폭행…10대 집유
등록 2026.11.17 10:47:23
광주지법, 강도상해 혐의…징역 1년9월·집유 3년
재판부 "인격적·정서적 성숙하지 못한 상태 범행"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조건만남을 미끼로 40대를 유인한 뒤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1년 9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3월23일 오전 9시20분께 공범인 10대 남녀 2명과 함께 조건만남을 미끼로 B(40대)씨를 김해의 한 건물로 유인한 뒤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인 10대 여성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를 유인하고 A군과 다른 공범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려 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했다. 이후 A군과 공범은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다. B씨는 얼굴 타박상 등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군의 죄질이 좋지 않고 보호관찰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아직 인격적·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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