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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LH 향한 직격 "세종 크린넷 부담 시민에게 떠넘기지 말라"

등록 2026.11.17 10:46:53

시민단체 "시설 넘겼다고 끝 아냐…공동조사 착수해야"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세종시 크린넷(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노후 관로 교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사진=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2026.11.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세종시 크린넷(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노후 관로 교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사진=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2026.11.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크린넷)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향해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국가가 결정하고 건설한 시설의 구조적 문제를 세종시와 시민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행복청과 LH는 책임 회피를 멈추고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크린넷이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행복청이 도입을 결정하고 LH가 사업을 시행한 국가 주도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시설 도입 과정에서 실질적인 결정권이 없었지만, 운영과 유지관리 부담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결정은 국가가 하고 비용과 위험은 지방정부와 시민이 부담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행복청과 LH가 먼저 도입 과정과 설계·시공의 적정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크린넷이 당초 30년 사용을 전제로 설치됐음에도 10여 년 만에 관로 부식과 노후화 문제가 나타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세종시 크린넷(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점검맨홀 침수와 이송관 내 쓰레기 적체 현장 모습.(사진=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2026.11.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세종시 크린넷(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점검맨홀 침수와 이송관 내 쓰레기 적체 현장 모습.(사진=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2026.11.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시민연대는 관로 재질 선정과 설계 변경, 성능 검증 과정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복청이 하자보수 기간 종료를 이유로 책임을 제한하는 데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시민연대는 "하자보수 기간 만료와 구조적 결함에 대한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며 "시설을 인계했으니 책임도 끝났다는 식의 태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신규 생활권에서는 크린넷 대신 다른 수거 방식을 검토하면서 기존 생활권의 유지관리비와 향후 전환 비용은 세종시와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시도 비판 대상에 포함됐다. 시민연대는 일부 지역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 전환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 공개와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시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행복청과 LH, 세종시, 세종시의회,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크린넷 책임규명 및 수거체계 전환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공동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비용 분담 원칙과 중장기 전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연대는 "더 이상 책임 떠넘기기로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며 "국가가 시작한 사업인 만큼 국가와 사업시행자도 끝까지 책임 있게 해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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