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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검사 소방시설 차단→건물화재…시공사 2심 벌금형

등록 2026.11.17 11:11:36

건물관리 제대로 못한 책임…벌금 300만원 유지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신축 건물의 완공 검사를 하기 위해 소방시설을 차단한 뒤 제때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2심도 시공사와 직원에게 건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유지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김지철)는 17일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시공사와 A사 직원 B씨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각각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인 A사와 B씨에 대한 벌금 각각 300만원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건물 관리 위탁 업체 법인과 대표에 대한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A사가 도급한 부산진구의 한 공동주택 현장 대리인이던 B씨는 2023년 9월 완공 검사를 위해 스프링클러와 비상 방송설비 등 소방시설을 차단한 뒤 검사 완료 이후에도 차단을 해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상태가 유지되던 중 같은 해 10월8일 오후 해당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사와 B씨 측은 사건 당시 건물 관계인으로 볼 수 없고 위탁 업무를 체결한 업체에 관리 책임이 있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주장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사 측이 소방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사건 당시 관계인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B씨도 소방시설 차단이 계속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 용인했다고 보이기에 그 고의가 인정되므로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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