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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국힘 "미래대응기금, 지방재정 자율성 훼손 우려"

등록 2026.11.17 13:50:48

교부세 현행 법정재원 보장·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요구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17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명분으로 지방교부세를 축소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2026.11.17. dhwon@newsis.com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17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명분으로 지방교부세를 축소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2026.11.17.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산정 기반이 축소될 수 있다며 재원 조달 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종철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부산시의원 36명은 1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청년과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지방정부의 정당한 재정 권한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미래대응기금 적립 재원을 내국세에서 먼저 제외한 뒤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정부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미래대응기금 전출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2027년 지방교부세는 현행법 산정 방식과 비교해 약 30조5000억원 적게 편성된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세수가 부족할 때는 지방정부가 교부세 감소에 따른 부담을 감당해왔다"며 "세수가 늘어나자 중앙정부가 법정 교부세 산정에 앞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이 공정한 재정운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앙정부가 결정한 복지정책과 국가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태효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장은 "부산시 주요 국고보조 복지사업의 시비 부담은 2023년 8031억원에서 2027년 1조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2027년 부산시 지방세 수입 증가액은 337억원에 그치는 반면 주요 복지사업의 시비 부담 증가액은 100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부산시 일반회계 예산의 약 49%가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편성된 상황에서 지방교부세 산정 기반까지 줄어들 경우 지역 현안과 자체 사업에 투입할 재정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원들은 2023년과 2024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사례도 언급하며 "세수가 부족할 때 지방이 재정적 어려움을 함께 부담했다면 세수가 증가했을 때의 성과도 지방과 나눠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 기반 축소 방안 재검토와 현행 법정재원 보장 ▲세수 변동에 따른 중앙·지방 간 재정부담 불균형을 완화할 법적 장치 마련 ▲국가사업의 지방비 부담 전가 방지와 지방교부세율 인상,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등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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