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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도민염원'도 무위로…새만금신공항 왜 패소?

등록 2026.11.18 16:12:22

"환경보호와 조류충돌 위험 근거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재판매 및 DB 금지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지역균형발전도, 도민의 염원도 '조류충돌 위험'이라는 산을 넘지 못했다. 새만금신공항에 대한 항소심 판결의 주된 이유다.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시민 1296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초 1심에서 조류충돌 위험이 판결의 주된 영향으로 꼽혔는데, 국토부와 전북도는 지역균형발전을 필요성을 역설하며 조류충돌 위험에 대해서는 저감대책을 어필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먼저 국토부와 전북도는 "전북권역의 경제활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크고, 이 사건 사업이 새만금 공항경제특구사업에 필수적인 요소"라며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도민들과 기업인들의 오래된 염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조류보호 대책과 조류충돌위험 저감대책이 공존할 수 있다"면서 31종 이상의 법정보호종 조류를 지키고 군산공항 운영의 경험으로 이를 충분히 조류충돌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사업부지로부터 약 7㎞ 떨어진 서천갯벌은 습지보호지역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이 사업부지 및 서천갯벌의 조류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도 동일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음에도 조류보호 대책과 조류충돌위험 저감대책이 공존할 수 있다는 판단의 근거도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반문했다.

특히 "새만금 공항경제특구사업에 필수적인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개발과 관련한 공익은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항공기-조류충돌은 한 번의 사고로도 다수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항공안전은 공항 입지를 선정할 때 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공익"이라며 개발보다는 안전이 더 우선시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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