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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지역 공공시설 유지비, 서울의 20배"…국가 재정 흔드는 '빈집 리스크'

등록 2026.11.21 08:00:00

방치가 방치 부르는 '전염병'…지방 세수 줄고 국비 투입 악순환 우려

전국 빈집 1년 새 7000호 늘어 14만 호…주변 집값 하락까지 부추겨

[서울=뉴시스] 박 교수는 "인구 감소 지역의 공공시설 하나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서울보다 약 20배 많다"고 밝혔다. (사진=유튜브 채널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화면 캡쳐) 2026.11.19.

[서울=뉴시스] 박 교수는 "인구 감소 지역의 공공시설 하나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서울보다 약 20배 많다"고 밝혔다. (사진=유튜브 채널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화면 캡쳐) 2026.11.19.

[서울=뉴시스]강주연 인턴 기자 = 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지방의 빈집이 지역을 넘어 국가 전체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 감소를 인정한 도시계획과 미국식 랜드뱅크 같은 전담 기관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서울대 건설환경도시공학부 박윤미 교수는 서울대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빈집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방안을 설명했다. 박 교수는 "빈집들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 같은 존재다"라며 "인구 감소 지역의 공공시설 하나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서울보다 약 20배 많다"고 밝혔다.

그는 "재산세 납부가 돼야 지방 재정이 튼튼해지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아지면 국비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 이상의 세금이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빈집이 밀집할 경우 주변 지역의 쇠퇴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교수는 미국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빈집이 늘어난 지역의 연구를 언급하며 "빈집이 밀집될수록 주변 주택 가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비선형적으로 커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치가 방치를 부르는 전염병과 같다"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지난 12일 서울대 건설환경도시공학부 박윤미 교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 감소를 인정한 도시계획과 미국식 랜드뱅크 같은 전담 기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화면 캡쳐) 2026.11.19.

[서울=뉴시스] 지난 12일 서울대 건설환경도시공학부 박윤미 교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 감소를 인정한 도시계획과 미국식 랜드뱅크 같은 전담 기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화면 캡쳐) 2026.11.19.

해법으로는 거점 중심의 '선택과 집중'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모든 지역의 공공시설과 생활 인프라를 기존처럼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거점에 기능을 집중하고, 이동형 서비스를 활용해 주민들의 생활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빈집을 세컨드하우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담 기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미국의 랜드뱅크처럼 사망자 명의로 남은 주택 등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수요자 연결과 리모델링 컨설팅을 담당하는 전문 조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인구 감소를 되돌리기 어려운 현실로 받아들이는 인식 전환도 주문했다. 미국 러스트벨트의 영스타운이 '작아진 도시를 인정하자'는 비전을 내세운 사례를 언급하며 "시민들의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5년 11월1일 기준 전국 미거주 주택은 172만 호로 전체 주택의 8.5%를 차지했다. 여기에는 신축·매매·이사·수리 등으로 일시적으로 비어 있는 주택도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2025년 빈집 행정통계에 따르면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은 14만971호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13만4009호보다 6962호 늘어난 수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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