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창원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자 1심 소송 패소

등록 2026.11.19 15:29:23

법원, 4차 공모 사업자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창원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자 1심 소송 패소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시행자 공모와 관련해 4차 공모 사업자가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신청 무효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19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인 4차 사업자가 창원시를 상대로 낸 사업신청 무효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 3월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사업자인 GS컨소시엄 재평가를 진행하려 했으나, 재평가 직전 GS컨소시엄이 공모 당시 제출한 서류에 업체명이 표기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재평가를 취소했다.

뉴시스는 지난 1월19일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서류서 위반사항 발견' 제하의 기사를 통해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민간사업자인 GS건설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공모지침서에서 위반 사항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사업 신청자명 표기가 GS건설 컨소시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보도 이후 창원시는 대형로펌 4곳과 고문 변호사 2명에게 법률 자문을 의뢰했으며 지난 1월29일 예정됐던 4차 공모 사업자 재평가 개최 일정을 무기한 보류했고,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사업신청 무효 통보를 하며 해당 사안을 종결했다.

한편 해양신도시 공모 사업이 다양한 이유로 무산되거나 소송에 휘말려 사업 진행이 장기화되면서 개발 사업 내용이 계속 수정되고 있다.

부지 64만㎡ 가운데 공공개발이 42만㎡(65%), 민간사업자가 22만㎡(35%) 규모를 개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부터 개정법 시행으로 공모 사업자가 11만㎡(17%)만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됐다.

지난해 1월31일부터 도시개발법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돼 시행자가 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게 토지를 공급할 때 상업지역 공급 토지 면적은 상업지역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고, 최종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11만㎡ 부지만 매입해 개발하고 나머지 11만㎡ 규모는 경쟁입찰 등 일반분양을 통해 개발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