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갈등에 우편물 가져간 40대, 절도죄 벌금형
등록 2026.11.21 06:00:00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윗집 우편물을 가져간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리지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 26일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B씨 집 우편함에 들어있는 카드 이용 대금 명세서 등을 6회에 걸쳐 가져간 혐의다.
앞서 A씨는 B씨와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층간 소음으로 갈등 관계에 있는 이웃의 우편물을 거듭 훔쳤고 우편물이 주민세 고지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등 권리 의무에 관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동종 전과가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모친을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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